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04    추천:248 2014-11-01 13:31:51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뉴스 플러스]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법무부는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등 법률시장 폐단을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전력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을 금지했다.



공직 퇴직 뒤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정식 수임 사건 외에 고문·자문 등의 활동도 2년간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해 위법사항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추천하기

4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36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언론 2014-10-17 0 3009 198
4835 1만8000명 인생 건 수능 망쳤는데 또 상고라니.."---한겨레 보도 2014-10-17 0 2799 233
4834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문화일보 보도 2014-10-17 0 2876 242
4833 수능 정답 없는 문제 틀린 학생 1만9000명.. 소송대란 예고---한국일보 보도 2014-10-17 0 3044 226
4832 MK 포함 경영진 총 사퇴 할려나? 무속인 2014-10-17 0 4188 214
4831 참 종류별로 주주에게 손해 나게 한다 비극의 종말 2014-10-17 0 3517 218
4830 몽구형은 이제야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거야 간부네 식구들 2014-10-17 0 3416 216
4829 현차, 현중 부도나면 퍼온 글 2014-10-17 0 3870 224
4828 퍼온 글---몽구모터스 신저가 줄갱신~~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662 200
4827 퍼온 글--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퍼온 글 2014-10-17 0 3788 196
4826 퍼온 글 국민의 분노 2014-10-17 0 3001 203
4825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938 212
4824 퍼온 글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068 202
4823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3151 224
4822 정세영 회장 시절에는 역사학자 2014-10-17 0 3300 204
4821 퍼온 글--현대차는 국민들에게 신뢰을 잃었습니다...[5] 퍼온 글 2014-10-17 0 2870 213
4820 현재 외국인 , 현대차 16만주 대량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0-17 0 2953 212
4819 대량 설사를 ...오늘 158000 까지 갈려나? 바뀐 팔자 2014-10-17 0 3357 213
4818 국민께서 말씀하시길, 내말 들어면 안잡아 먹지 요정들의 파티 2014-10-17 0 3050 208
4817 고과 S 보다 더 많이 번 것 같어 ~~ ㅎㅎㅎ 바뀐 팔자 2014-10-17 2 3656 261

[first]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