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42    추천:218 2014-11-01 13:33:5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10-30 16:07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 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의 고문·자문 등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방법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규정을 뒀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이들이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문 변호사 등록제를 법제화해 아무나 ‘○○전문’ 변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1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76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인가? 투잡 2015-09-01 0 3006 460
10275 왜? 일반직지회가 필요한가? 일반노예 2015-09-01 0 4139 475
10274 실세와 친하면 퇴직후에도 돈 번다 양아치집단 2015-09-01 0 3159 468
10273 나도 돈 줄께, 인사청탁 좀 하자 쓰레기집단 2015-09-01 0 3056 473
10272 현대차그룹  채용 방법 현대차 2015-09-01 0 3233 450
10271 한국경제---JOB아라! 2015 하반기 공채 기사 2015-09-01 0 2933 469
10270 국민일보---“한국인은 자존심도 없나” 현대차, 프리우스 모방 의혹… 한중일 삼국지 기사 2015-09-01 0 3128 466
10269 메트로신문---현대차그룹 퇴행문화…현대로템 임원과 계열사 고문이 사보제작권 놓고 밥그릇싸움" 기사 2015-09-01 0 3170 471
10268 현기차, 해외 은닉 소득 없나? , 정부 자진 신고제 실시 ~~ 칼날 2015-09-01 0 2786 471
102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 "제2 중국·브릭스 찾아라" 특명 기사 2015-08-31 0 2849 461
10266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서 단종앞둔 차량 할인공세…투싼 1458만원↓ 보도 2015-08-31 0 2709 446
10265 뉴스1---현대기아차 中서 1500만원 할인?…“사실과 달라” 기사 2015-08-31 0 2636 453
10264 ceoscoredaily---[Data&Score] 현대차그룹, 타 법인 출자액 10조…기아차 비중 65% 보도 2015-08-31 0 2633 443
10263 SBSCNBC---'현대·기아차만 힘든게 아닙니다'…폭스바겐 中 대대적 할인 보도 2015-08-31 0 2809 455
10262 서울경제---현대차 개소세 인하 발 맞춰 '통큰 프로모션' 보도 2015-08-31 0 2763 454
10261 브레이크뉴스---현대차 중국위기 자초...문제해결 위해 새로운 선택해야 보도 2015-08-31 0 2779 442
10260 MBN---중국서 현대차 1,500만 원 낮춘 경매 등장 보도 2015-08-31 0 2604 462
10259 데일리안---현대차, 이번주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면접시 자유복장 허용 기사 2015-08-31 0 2784 473
10258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2697 459
10257 글로벌 이코노믹---"회사는 실적 부진 시달리는데"…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2620 475

[first]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