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26    추천:218 2014-11-01 13:33:5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10-30 16:07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 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의 고문·자문 등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방법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규정을 뒀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이들이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문 변호사 등록제를 법제화해 아무나 ‘○○전문’ 변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2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36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3478 333
7235 꼼수와 먹튀 부리지 마~~ 쌍칼 2015-04-06 0 3481 350
7234 똥누고 싶다!!(2) 면도칼 2015-04-06 0 3362 346
7233 대기원시보---크라이슬러 회장 “빅3 합병 가능해”, 반면 포드‧GM “글쎄…” 언론 2015-04-06 0 3545 333
7232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3296 315
7231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투쟁 2015-04-06 0 3323 320
7230 등기이사 똥꼬 2015-04-06 0 3456 299
7229 크라이슬러와 현대차그룹 점봅니다 2015-04-06 0 3417 317
7228 퍼온 글---강성노조 꼴보기싫어 해외로만 공장짓지 퍼온 글 2015-04-06 0 3408 320
7227 영업이익이 계속 추락하는 모습 ,주가도 계속 하락 될 듯 /// /// 2015-04-06 0 3322 314
7226 반토막 난 주가도 이제 현실화 될 듯 주주 2015-04-06 0 3705 296
7225 이런 조직이 제대로 될리가 있을까 ? 2천만원의 차이 ?? 임직원 2015-04-06 0 3821 326
7224 일반직 정년 전 해고는 비용 절감 보다 손실이 많을 것 계산기 2015-04-06 0 3647 313
7223 아시아투데이---정몽구·정의선 '역할분담' 으로 현대차그룹 미래 준비 기사 2015-04-06 0 3391 345
7222 파이낸셜뉴스---현대차 "美 2공장 건설 연내 결정"…찬반 팽팽 보도 2015-04-06 0 3213 316
7221 3월 수입차 판매 22, 280 대 전년 3월 보다 41.6 % 증가(1-3 월 수입차 약 6 만대 판매 !!!)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455 321
7220 단순한 머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6 0 3190 308
7219 정세영 회장님이 그립다 간부 2015-04-06 0 3451 322
7218 경향신문---수입차 '파죽지세' 역대 최고 판매치 경신. 주눅드는 현대 기아차 보도 2015-04-06 0 3148 310
7217 아슬란은 누가 만들고 , 누가 신차 발표회에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회사 창피하게 나왔나? 책임남 2015-04-06 0 3385 314

[first]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