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15    추천:218 2014-11-01 13:33:5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10-30 16:07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 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의 고문·자문 등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방법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규정을 뒀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이들이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문 변호사 등록제를 법제화해 아무나 ‘○○전문’ 변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3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76 로이슈---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기사 2015-02-27 0 3365 298
6675 똥개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멍멍 2015-02-26 0 3950 309
6674 조선일보---현대車, '힘센 기관(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社外이사 잇달아 영입 언론 2015-02-26 0 3722 291
6673 과징금 100억원과 세금 140억원, 어느 것이 더 커나? 헷갈리우스 2015-02-26 0 3721 323
6672 퍼온 글 퍼온 글 2015-02-26 0 3506 299
6671 아시아경제---유시민 "靑, 이완구 뻥에 낚여 총리 기용" 기사 2015-02-26 0 3481 306
6670 왕이 된 기분 이었다 작가 2015-02-26 0 3776 323
6669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면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참여 노조원 2015-02-26 0 4739 294
6668 연합뉴스---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종합) 보도 2015-02-26 1 3650 309
6667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보도 2015-02-26 0 3339 288
6666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보도 2015-02-26 0 3429 304
6665 이투데이---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보도 2015-02-26 0 3543 278
66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대기업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 편법 경영승계 막아야" 보도 2015-02-26 0 3524 298
6663 부당 징계, 부당한 정년 전 해고를 당한 자들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2-26 0 3666 301
6662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보도 2015-02-26 0 3309 270
666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소송책임자는 사표를 내게나~~ 똥물 2015-02-26 0 3603 280
6660 이젠 소송하자! 일반노예 2015-02-26 0 3593 304
6659 총수님!!! 꼭  보세요!  똥개 한마리 잡읍시다!! 얼른 2015-02-26 0 3753 301
6658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와 박근혜의 비교 퍼온 글 2015-02-26 0 3990 313
6657 현대차의 특단의 대책/노무팀을 영업사원으로 발령내야~~ 총수는,,, 2015-02-25 0 3914 296

[first]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