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74    추천:219 2014-11-01 13:33:5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10-30 16:07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 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의 고문·자문 등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방법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규정을 뒀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이들이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문 변호사 등록제를 법제화해 아무나 ‘○○전문’ 변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466 555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769 543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835 563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615 538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510 539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471 536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585 538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524 513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411 526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486 551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525 507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402 521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596 518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761 519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480 529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487 515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451 514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464 528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516 51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538 524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