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09    추천:218 2014-11-01 13:33:5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10-30 16:07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 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의 고문·자문 등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방법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규정을 뒀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이들이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문 변호사 등록제를 법제화해 아무나 ‘○○전문’ 변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230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506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206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998 278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485 265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4030 23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185 261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683 24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237 245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863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628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859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433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382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413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759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920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585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722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445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