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94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1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56 제2의 이명박, 김우중, 부품 공장까지 떼로 몰려가서 벌떼 2015-10-02 0 2547 487 10755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5-10-02 0 2434 507 10754 지디넷코리아---美 법원 "현대기아차, 특허 침해 배상해야” 보도 2015-10-02 0 2478 509 10753 스카이데일리---[이슈진단]-폭스바겐 조작 스캔들과 현대차의 확장 호재 보도 2015-10-02 0 2766 528 10752 내일신문---현대차, 국내생산 줄고 해외생산 늘어 보도 2015-10-02 0 2548 509 10751 부디... 다들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아멘 2015-10-02 0 2492 513 10750 청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 통큰해고 2015-10-02 0 2722 507 10749 소송만이 살 길이다!! 구구네 2015-10-02 0 2667 506 10748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2 0 3389 539 10747 똥쌌다! 개코 2015-10-02 0 2739 515 10746 욕망의 눈,코,귀 돈 황제 2015-10-01 0 2967 516 10745 데일리안---자살소동 배관공에 제 돈 250만 원 주고 막은 경찰 기사 2015-10-01 0 2654 504 10744 뉴스토마토---현대차, 9월 5만1954대 판매…전년比 1.2% 증가 보도 2015-10-01 0 2549 511 10743 SBS---"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언론 2015-10-01 0 2550 524 10742 뉴스1---'새옹지마' 현대차..三福 겹치며 주가 어느새 17만원 기사 2015-10-01 0 2563 514 10741 중요~~프라임경제---금속노조 직접 교섭론…'현대차 귀족 파업' 뒷정리 나서나 기사 2015-10-01 0 2586 506 10740 연합뉴스---"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기사 2015-10-01 0 2487 500 10739 시사저널---현대·기아차 '히든 카드' 빼들었다 기사 2015-10-01 0 2792 499 10738 메트로신문---현대차, 9월 39만4861대 판매…전년비 1.2%↑ 보도 2015-10-01 0 2456 512 10737 퍼온 글---쏟아지는 호재폭탄! 퍼온 글 2015-10-01 0 2561 519 [first]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