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56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6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법원 2015-09-09 0 2551 529 10375 뉴시스---현대차·현대중노조 17일 공동집회 예고 기사 2015-09-09 0 2493 511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2496 516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2679 501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2630 492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3108 475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2539 459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2575 474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2703 447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2566 439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2718 447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2580 465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2514 464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2674 445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2925 475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2615 452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2402 490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2617 461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2309 455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2344 452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