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22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1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76 한겨레---현대기아차, 중국에서 ‘900만원 파격 할인’ 왜? 보도 2015-08-09 0 2510 442 9775 SBS---"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보도 2015-08-09 0 2598 473 9774 미디어스---법원, ‘단협 이행하라’는 연합 노조 가처분 기각 기사 2015-08-09 0 2528 462 9773 경향신문---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보도 2015-08-09 0 2449 433 9772 데일리한국---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법원 2015-08-09 0 2543 465 9771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법원 2015-08-09 0 2509 459 9770 당신은,,, 현대차의 자발적 노예가 목표였습니까. 푸어 2015-08-09 0 2857 439 9769 그들잔치 쌍칼 2015-08-09 0 2639 439 9768 노무개혁 호상 2015-08-08 0 3199 428 9767 재벌개혁 똥퍼 2015-08-08 0 2762 425 9766 붕가붕가 꽃뱀 2015-08-08 0 2945 432 9765 미래경제---현대·기아차, 내수점유율 3개월 만에 반등…70% 눈앞 보도 2015-08-07 0 2623 434 976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올해 내수 점유율 70% 달성하나?… 3개월만에 반등 보도 2015-08-07 0 2515 419 9763 시사저널---현대·기아차, 7월 유럽에서 날고 중국에서 기었다 언론 2015-08-07 0 2642 431 9762 뉴스웨이---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 확대 팔 걷었다 기사 2015-08-07 0 2664 435 9761 [KJtimes---롯데그룹 급여, 10대 그룹 중 '꼴찌'...1위는 현대차 보도 2015-08-07 0 2777 430 9760 에너지경제---현대차, 10대 그룹 중 평균임금 '1위'… 롯데는 ‘꼴찌’ 보도 2015-08-07 0 2646 494 9759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⑦]고성능차 프로젝트 완수할 ‘팀 정의선’…완벽한 합을 찾아라 기사 2015-08-07 0 2651 449 9758 미디어펜---"반값 전쟁" 뛰어든 현대차의 한 수 "차이나네" 기사 2015-08-07 0 2574 438 9757 연합인포맥스---현대차, 中 시장 매출 감소…도요타는 약진<배런스> 언론 2015-08-07 0 2552 463 [first]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