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34    추천:215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1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76 퍼온 글---현대차 TV광고 쳐하더라..더욱더 하락세 쳐갈듯.. 퍼온 글 2015-07-14 0 3171 406 9075 현대는 장난감 자동차 메이커 인가? 광고를 이따위 식으로 하나?? 이따위 2015-07-14 0 3544 410 9074 해외 법인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2685 411 9073 연합뉴스---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 기사 2015-07-13 0 2961 434 9072 디지털타임즈---현대차 "판매 확대로 위기돌파" 보도 2015-07-13 0 2613 393 9071 경향신문---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라인이 열흘간 멈춰선 이유는? 보도 2015-07-13 0 2762 390 9070 서울경제--- "수많은 어려움 극복… 현대차 더 강해질 것" 보도 2015-07-13 0 2488 394 9069 여성소비자신문---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기사 2015-07-13 0 2560 401 9068 로이슈---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법원 2015-07-13 0 2567 405 9067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언론 2015-07-13 0 2477 398 9066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2015-07-13 0 2370 395 9065 <긴급> 아슬란 판매증대(안) 꿩먹고알먹고 2015-07-13 0 2808 409 9064 에쿠스 이름 바꾼다고? 꼼수들의 야합 2015-07-13 0 2740 410 9063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3 0 2437 402 9062 이런다고 회사가 살아나나? 갸우뚱 2015-07-13 0 2629 405 9061 당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악마의 똥물 2015-07-13 0 2595 404 9060 퍼온 글---추락의 현대차, 왜 추락하게 되었나? 퍼온 글 2015-07-13 0 2604 399 9059 謹     弔           ☆о³°```″´·, ☆о³°``` 2015-07-13 0 2767 394 9058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PIP불법 해고 2015-07-13 0 3583 411 9057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5-07-13 0 2566 408 [first]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