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05    추천:215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2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76 정의와 진실을 발로 뭉개는 자는 계몽주의 2015-07-06 0 2680 437 8875 티볼리 TV 광고, 젊음이들 유인할 만큼 너무 멋있다 광고쟁이 2015-07-06 0 2704 421 8874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7-06 0 2608 405 8873 행복의 비결은 ... 계몽주의 2015-07-06 0 2433 416 8872 이명박, 알렉시스 치프라스 의 차이점 레미제라블 2015-07-06 0 2563 413 8871 나는 그의 숨소리도 믿지 않는다 이혐모 2015-07-06 0 2630 398 8870 버티고 살아 남는 자가 역사를 쓴다 역사학자 2015-07-06 0 2640 412 8869 헤럴드경제---상반기 미국 판매 최다 경신해도 힘 없는 현대차 주가 기사 2015-07-06 0 3121 424 8868 뉴스토마토---현대제철, 강판 부문 실적 우려…목표가↓-신한투자 기사 2015-07-06 3 2505 418 8867 대형 사고에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고 명예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저승사자 2015-07-06 0 2530 419 8866 조선비즈---24시간 열심히 사는데 우린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까 기사 2015-07-05 0 2659 436 8865 조선비즈---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법원 2015-07-05 0 2553 428 8864 조선비즈---[북리뷰] 현대자동차를 말한다,  3세 승계는 포기해라~ 보도 2015-07-05 0 2636 424 8863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법원 2015-07-05 0 2462 418 8862 연합뉴스---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법원 2015-07-05 0 2498 426 8861 파이낸셜뉴스---일찍 온 무더위.. 변호사들 "법원, 정장차림 강요에 불만" 법원 2015-07-05 0 2577 423 8860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법원 2015-07-05 0 2445 443 8859 총수께!  돌파구를  찾아라~~ 송곳 2015-07-05 0 2676 435 8858 그 양반! 개씹 2015-07-04 0 2722 419 8857 이 자식은  항상 잘 쳐 먹고 놀러 다니네~ 개작두 2015-07-03 0 3135 434 [first]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