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28    추천:212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2462 385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2507 378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2477 390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2481 370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2487 375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2803 375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353 367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2530 374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203 361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2531 397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371 361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2527 371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2424 370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2483 362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2510 368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3948 393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2667 377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2720 397 8276 뉴스1---'일본차에 밀리고 중국차에 치이고'…현대차 '어쩌나' 일심일심일심 2015-06-06 0 2671 382 8275 나 같으면... 복수혈전 2015-06-05 0 2633 390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