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50    추천:221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2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76 뉴스1---'일본차에 밀리고 중국차에 치이고'…현대차 '어쩌나' 일심일심일심 2015-06-06 0 3303 393
8275 나 같으면... 복수혈전 2015-06-05 0 3265 402
8274 Listen Carefully !!  팀장이 나에게 물었다 아~ 큰일났다 !! 소송 동호회 2015-06-05 0 3564 403
8273 팀장의 부랄을 잡아라 부랄 봉 2015-06-05 0 3675 375
8272 (HEY BABY BOY) 노예사원:  그럼, 지시불이행이 무엇이죠? EXID 2015-06-05 0 3172 413
8271 헬레레 해서 노리개 2015-06-05 0 3181 382
8270 최근 3년간 A 받다가 갑자기 연거푸 C,D 받고 ,또 중징계 연타 해고 임박 !!! 헷갈리우스 2015-06-05 0 3529 394
8269 팀장의 지시 거부 사유, 해고 징계 사유.. 불쌍한 일반직 2015-06-05 0 3523 386
8268 철탑농성 유서 2015-06-05 0 3251 394
8267 사측은,당신을 언제던  해고할 수 있다!! 실제상황 2015-06-05 0 3229 368
8266 그는,,, 요롷게 해고되었다네~~ 팀장왈 2015-06-05 0 3446 382
8265 조선비즈---현대차 영업사원이 BMW를 판다고? 현대기아차 내부 감사 진행 일심일심일심 2015-06-05 0 3231 409
8264 수입차, 또 수입차, 계속 수입차가 늘어난다 광고쟁이 2015-06-05 0 3224 391
8263 사측아, 알간??? 게몽주의 2015-06-05 0 3306 371
8262 욕심이라는 덫에는... 계몽주의 2015-06-05 0 3298 391
8261 시사포커스---이노션 상장, 현대차 경영승계 포석?정의선 이노션 주식 매각, 규제 회피? 경영승계? 언론 2015-06-05 0 5005 381
8260 애국 총수께 2015-06-05 0 3164 411
8259 노무걸레들 헌법수호 2015-06-05 0 3235 394
8258 가족은... 계몽주의 2015-06-05 0 3092 373
8257 퍼온 글---현대차 이미 무너졌다-반등은 낙폭과대에 따른반등-- 퍼온 글 2015-06-05 0 3055 395

[first]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