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50    추천:220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2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36 단협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차이를 공부하다 승리의 깃발 2015-05-20 0 3653 361
7935 게시글 삭제 내용 통보 게시글 2015-05-20 0 3436 377
7934 미디어팬---현대차 '인도' 쾌속질주…정몽구 회장의 무한도전 기사 2015-05-20 0 3098 424
7933 아시아경제---모디의 러브콜…현대차그룹, "車·鐵·建 키운다"화답(종합) 언론 2015-05-20 0 2957 384
7932 뉴스토마토---쌍용차의 고민..너무 잘 나가는 티볼리 탓 기사 2015-05-20 0 3025 380
7931 나에게는 이게 진짜 즐거움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5-20 0 3369 385
7930 또 다른 즐거움??? 비극의 종말 2015-05-20 0 3137 355
7929 아주 좋아 !! XX 2015-05-20 0 3169 347
7928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신문 2015-05-20 0 3037 364
7927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지자체 갈등에 난기류 퍼온 글 2015-05-20 0 3081 385
7926 정년 전 해고가 왠말이냐?  정의선은 아는가? 돌격대 2015-05-20 0 3481 388
7925 그것이 궁금하다 갸우뚱 2015-05-20 0 3307 366
7924 똥마려운 놈들이 행동하겠지요 똥 안 마렵다 2015-05-20 0 3575 357
7923 투쟁자들 만이 세상을 아는 촉이 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9 0 3572 375
7922 아는 만큼 보이고... 선지자 2015-05-19 0 3364 366
7921 벼랑 끝 코너에 몰리기 전에 홍길동 2015-05-19 0 3372 369
7920 소송하다가 할배 되겠다 소송 할배 2015-05-19 0 3234 361
7919 병아리 오줌 같은 일반직들은 지회에 접근 금지 ~~ 노조원 Q 2015-05-19 0 4316 367
7918 퍼온 글---와~~ 무섭다 !! , 보는 것만 해도 소름이 확 끼친다 ~~~ 아나콘다 2015-05-19 0 3452 392
7917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what's up 2015-05-19 0 3662 390

[first]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