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71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2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3969 322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5362 331 7014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0 0 3254 333 7013 총수 일가의 배당은 풍성 혓빠닥 2015-03-20 0 3805 320 7012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독해져라 ! 서민갑부 2015-03-20 0 4155 325 7011 파이낸셜뉴스---현대차-한국타이어 관계 삐그덕? ...업계 향후 추이에 주목 언론 2015-03-20 0 3257 310 7010 연합뉴스---현대차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제안 보도 2015-03-20 0 3253 324 7009 개혁과 개방, 사상과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3154 302 7008 무너진 성과 흩어진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3189 287 7007 로이슈---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 보도 2015-03-20 0 3484 286 7006 변호사 수임료 레미제라블 2015-03-20 0 3715 300 7005 부당해고 개장난 2015-03-20 0 3435 322 7004 훌륭한 참모 요정들의 파티 2015-03-20 0 3226 299 7003 지회가 하도 떠들어 대니까 PIP 2015-03-20 0 3470 323 7002 이제까지 속았다. 이제서야 알았다 숫골당 2015-03-20 0 3622 285 7001 이사회에서 총 232 건 찬성하고 ,  반대한 3 건은... 레미제라블 2015-03-20 0 3415 293 7000 개판일세~~ 개찐도찐 2015-03-20 0 3237 317 6999 총수는,  그들을  해고하라~~~~ 쭈글쪼글 2015-03-19 0 3718 296 6998 즉시 모가지를 베라~~~ 칼부림 2015-03-19 0 3896 316 6997 “정년 전 불법해고 저지른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일반사원 2015-03-19 0 3659 317 [first]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