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76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76 한국경제---현대차 '차별화'…쌍용차 '속도전' 보도 2015-03-07 0 3683 317
6775 그 동안 회사 밥 두 번이나 잘 쳐먹었다 회사밥 2015-03-07 0 3687 298
6774 일반직이 영원히 사는 길 일반직 2015-03-07 0 3510 292
6773 이제 어쩔거야? 점봅니다 2015-03-07 0 3302 299
6772 이 꼴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간부 2015-03-07 0 3356 283
6771 회사의 말로!! 네티즌 2015-03-07 0 3219 283
6770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는 테러다~!!! 불여우 2015-03-06 0 3490 274
6769 오토데일리---현대차, 상용차 사업 계획 또 한번 무너지나?…전북지역 무조건적 반대 ‘곤혹’ 보도 2015-03-06 0 3621 275
6768 연합뉴스---완주군의회 '현대차 연구인력 이동' 철회 재촉구 보도 2015-03-06 0 3214 280
6767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일심일심일심 2015-03-06 0 3513 267
6766 정몽구,정의선은 왜 반성문을 쓰지 않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6 0 3806 313
6765 퍼온 글---반성문 쓰는 요령 퍼온 글 2015-03-06 0 4928 283
6764 대법원판결,,,총수는 뭐하냐?? 외톨이 여우 2015-03-06 0 4269 285
6763 15년간 불법 사람 장사 헤쳐먹은 현행범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 XX 2015-03-05 0 3756 284
6762 뉴스천지---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현대차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 보도 2015-03-05 0 3816 281
6761 아주경제---현대차 차세대 신기술 어떻게 개발되나 기사 2015-03-05 0 3423 302
6760 AutoTimes---2월 수입차, 전년대비 21.0% 증가…1만6,759대 등록 언론 2015-03-05 0 3171 295
6759 AutoTimes---현대기아차, 내수 방어 적신호와 청신호 동시 켜져 언론 2015-03-05 0 3569 300
6758 퍼온 글 퍼온 글 2015-03-05 0 3545 302
6757 일반사원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 2015-03-05 0 3920 309

[first]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