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04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6 퍼온 글---현대차 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퍼온 글 2015-01-31 0 3461 270 6295 나, 지잠에서, 지방에서, 공장에서 근무할래~~ 점봅니다 2015-01-31 0 3604 252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3557 260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3542 242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3216 270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3576 299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3375 271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3465 257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3669 270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3402 261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3524 236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3245 281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3981 283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3362 272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3590 270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3300 252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3760 273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3618 274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3813 282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4346 283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