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99    추천:220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92 9230 372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3440 263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3662 286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3299 261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3316 259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4653 264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3276 250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3563 254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3291 266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3413 253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3729 289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3933 265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3501 260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4105 268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3933 286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5257 301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4168 295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3770 284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3581 314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3708 282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