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11    추천:218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228 240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104 261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521 266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181 254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126 237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180 261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181 238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231 237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257 252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286 232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277 226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259 232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335 269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3826 236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748 260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604 291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648 361 6079 몽 멍 2015-01-20 0 3391 260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434 273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400 252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