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08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3887 284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774 265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4730 312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3537 259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3293 265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3341 245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3345 253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3633 269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505 238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3481 243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3759 247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821 266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533 268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3548 274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3389 245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3621 270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3212 264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3422 260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3498 284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3454 262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