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08    추천:218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286 261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166 264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293 260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556 255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467 263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466 234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400 246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405 231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387 255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3901 234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614 264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257 268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130 254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407 257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249 242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441 267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3050 243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578 244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440 244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3781 244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