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30    추천:215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36 이게 사과하겠다는 마인드 인가? 망치 2014-12-13 0 3105 267 5535 외인, 12/9-12 ,4일간 현대차 63 만주 순매도 일반직 2014-12-13 0 2993 273 5534 이데일리---현대차는 파는데 기아차는 사는 외국인 기사 2014-12-13 0 3120 262 5533 스페셜경제---노동계, 현대차 하청근로자 특별 고용합의 폐기주장… 전주·아산하청 '반박' 보도 2014-12-13 0 3129 263 5532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보도 2014-12-13 0 3007 259 5531 연합뉴스---<의무휴업 위법 판결 확정시 대형마트 규제 어려워> 기사 2014-12-13 0 2976 266 5530 아직까지 정신 못차렸구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13 0 3156 252 5529 경향신문---폭행 부인 조현아 전 부사장..검찰 조사서 치명상 입나 언론 2014-12-13 0 3045 254 5528 역시 참여 연대가 힘세다 칼날 2014-12-12 0 3400 266 5527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 "조현아 욕설에 무릎꿇려…거짓진술 강요" (KBS 9시뉴스) 보도 2014-12-12 0 3116 228 5526 KBS 9시뉴스---‘땅콩 회항’ 패러디 봇물…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언론 2014-12-12 0 3255 254 5525 SBS 8시뉴스---비뚤어진 특권의식…'오너 3세 리스크' 비상 언론 2014-12-12 0 3151 241 5524 꽃 같은 청춘을 회사에  바친 직원들에게 일반불이 2014-12-12 0 3406 237 5523 역시 제보, 내부 고발이 최고 내부 고발 2014-12-12 0 3603 239 5522 SBS8시뉴스---박 씨 어떻게 검거했나…가족·주민 제보 '결정적' 언론 2014-12-13 0 2971 229 5521 신이시여! 심판 2014-12-12 0 3438 228 5520 죄목... 망치 2014-12-12 0 3759 242 5519 내가 만약에 조현아  였더라면... 노조원 Q 2014-12-12 0 3395 249 5518 감히 , 능히, 훌륭히 간언을 했다 계몽주의 2014-12-12 0 3802 240 5517 위징 역사학자 2014-12-12 0 3393 238 [first]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