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35    추천:215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36 JTBC---"밤낮 없이 일했지만.." 속기사들 임금 체불한 경찰 보도 2014-11-15 0 3360 259 5335 이데일리---정몽구 회장, 올해 누적보수 79.5억.. 임원 평균 3.9억(상보) 기사 2014-11-14 0 3326 267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550 6879 426 53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기사 2014-11-13 0 3476 264 5332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기사 2014-11-13 0 3226 265 5331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1-13 0 4346 277 5330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기사 2014-11-13 0 3215 239 5329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600 만명의 비정규직이다 작가 2014-11-13 0 3499 274 5328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기사 2014-11-13 0 3388 262 5327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보도 2014-11-13 0 3098 262 5326 오마이뉴스---25명 죽음 부른 정리 해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언론 2014-11-13 0 3205 249 5325 노컷뉴스---현대차 비정규직 "한전부지 10조 매입? 웃음만" 기사 2014-11-13 1 3255 267 5324 소 취하서---오늘 H 캐피탈과 채권 재판에서 승소 창조투쟁 2014-11-13 0 3836 228 5323 H 캐피탈(원고)의 부정은... 창조투쟁 2014-11-13 0 3609 238 5322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기사 2014-11-13 0 3192 244 5321 [현대기아차의 6천 700억 승부수]더 이상 주가 하락 안 된다?--스페셜경제 언론 2014-11-13 0 3343 250 5320 권력형 성추행의 공통점 3가지 칼날 2014-11-13 0 4256 258 5319 현대 경영자의 공통점 몇 가지(MB, MK) 비극의 종말 2014-11-13 0 3560 237 5318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실상은? ---뉴스토마토 기사 2014-11-12 0 3202 232 5317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정보 주진우  진실은 일심일심일심 2014-11-12 0 3200 253 [first]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