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25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96 900억원짜리 몽구형 전용기는 어디에 있나? 주주채권자 2014-11-05 0 3642 249 5195 1997년 외환위기 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퍼온 글 2014-11-05 0 5572 274 5194 퍼온 글---시총 3위 수성도 위태위태 퍼온 글 2014-11-05 0 3292 271 5193 외인, 현재 현차 순 매도량 대폭 증가 10 만주 --->17 만주 순매도 중 바뀐 팔자 2014-11-05 0 3243 260 5192 현대·기아車 ‘연비·임금·엔저’ 삼중고 ---경상일보 기사 2014-11-05 0 2998 257 5191 11/7 통상임금 판결나면 무속인 2014-11-05 0 3189 250 5190 그런데, 월중에 비극의 종말 2014-11-05 0 3115 237 5189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국내 싼타페 연비 보상 금액과 비교… “엄청나네”---이투데이 보도 2014-11-05 0 2945 220 5188 현대차 ‘아슬란’, 연비는 하위 36% 수준---KBS 보도 2014-11-05 0 3649 227 5187 미국 법무장관이 현기차에 한 경고의 메세지---머니위크 칼날 2014-11-05 0 3019 251 5186 현대기아차, 미국 언론에 '연비 오류' 사과광고----MBN뉴스 보도 2014-11-05 0 3507 242 5185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논란’에 美 정부와 1억 달러 벌금 합의 기사 2014-11-05 0 2933 215 5184 싼타페 연비 보상, 1인당 최대 40만원 제공…소송인단은 150만원 요구---MK뉴스 기사 2014-11-05 0 3006 222 5183 년말되면 울음바다가 될 것 일반직 2014-11-05 0 3405 216 5182 왕회장께서 실수하신 것 점봅니다 2014-11-05 0 3279 240 5181 갑자기 SY(포니 정)... 30년 간부 2014-11-05 0 3376 226 5180 내년 신년 시무식에 몽구형 나올려나? 임직원 2014-11-05 0 3202 215 5179 어제, 오늘, 외인과 기관, 현차  3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1-05 0 3516 238 5178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5 0 3236 241 5177 퍼온 글---현대차 ELS 첫 손실쇼크(매일경제) 퍼온 글 2014-11-05 0 3843 225 [first]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