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93    추천:214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6 해고를 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뀐 팔자 2014-10-29 0 3331 263 5055 삼성과 현대 노조원 Q 2014-10-29 0 3247 247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464 237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3349 214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3162 254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2904 252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5381 238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3042 215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2966 236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908 230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002 220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3270 236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3895 218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3172 234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3133 247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3197 226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2913 232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3384 233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3396 215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3170 246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