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51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76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4 0 7560 432 4975 현차,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노조원 Q 2014-10-24 0 3463 242 4974 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경향신문 언론 2014-10-24 0 3056 229 4973 불쌍한 사람들... 개박살 2014-10-24 0 3304 220 4972 檢, '사채왕 금품 의혹' 현직 판사 계좌추적 ---법률신문 언론 2014-10-24 0 2984 230 4971 사측 잔머리 굴리네...  주주가 원숭이들인가? 레미제라블 2014-10-24 0 3368 224 4970 사측의 주가 방어는 언제 끝날까? 점봅니다 2014-10-24 0 3248 223 4969 이런 기사를 보도하는데 우린 뭐 하셈? 헷갈리우스 2014-10-24 0 3392 236 4968 왕회장, 포니 정만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 없을텐데 관세음보살 2014-10-24 0 3370 208 4967 우리는 해외에서만 공장을 짓지요 이렇게 막 살지요 칼날 2014-10-24 0 3270 274 4966 어두운 회사 미래 무속인 2014-10-24 0 3233 215 4965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YTN 언론 2014-10-24 0 3101 224 4964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시민일보 보도 2014-10-24 0 2866 226 4963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3 835 3414 248 4962 뉴스 7] 은행연합회, 연차휴가 평균 0.6일…왜? ---TV조선 보도 2014-10-24 0 3257 249 4961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서 년말에 임직원들 많이 퇴직할 듯 일반직 2014-10-24 0 3365 223 4960 회사 망하기전에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지 임직원 2014-10-24 0 3390 268 4959 창조입찰과 창조소송 일심일심일심 2014-10-24 0 3058 225 4958 56,57년생 연월차 지급 소송 일반불이 2014-10-24 0 3460 225 4957 아주 좋아 간부네 식구들 2014-10-24 0 3028 205 [first]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