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55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6 현대자동차(주)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보도 2014-10-23 0 4046 254 4915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연내 북극항로 운항 최종 무산 보도 2014-10-22 0 3495 257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2947 244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3261 220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3438 267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3827 229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3328 239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3278 214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3893 235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3408 227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3318 208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3410 216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3459 218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3253 219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3220 219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3177 277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3535 227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3177 205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3584 227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3147 227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