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27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76 퍼온 글--10조짜리 부지에 종합병원 ?  ---프리미엄조선  기사 퍼온 글 2014-10-11 0 4152 277 4675 권익위 "국민신문고 IP 수집 잘못..바로잡겠다"---한겨레 보도 2014-10-10 0 3144 243 4674 日의 노벨물리학賞 뒤엔 '도요타의 30年 지원' 있었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10 0 3448 255 4673 노벨 과학상, 일본은 16명 한국은 0…“기초과학 발전에 국가미래 달렸다”---CNB저널 언론 2014-10-10 0 3156 234 4672 기술 연구 개발 없이 100년뒤에 생존 하겠는가? 점봅니다 2014-10-10 0 3299 288 4671 우리도 당당하게 회사 일을 할 수 있다 삐딱 일반직 2014-10-10 0 3637 259 4670 <국감현장>산업위, 성추행 자살 여직원 사건 '쟁점' --- 뉴시스 보도 2014-10-10 0 3058 226 4669 심상정 "쪼개기법, 청춘의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SBS 언론 2014-10-10 0 3002 205 4668 자살 중기중앙회 여직원...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0 0 3120 223 4667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점점 너무 불안하다 일반직 2014-10-10 0 3360 218 4666 퍼온 글---결국 오늘 현대차 1800억 프로그램 매수가 살렸구먼 퍼온 글 2014-10-10 0 3332 203 4665 회사 돈 곳간이 빠르게 비어 간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10 0 3788 249 4664 본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다른 일반직이나 지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불이 2014-10-10 0 3222 216 4663 왜 가만히 있나? 간부네 식구들 2014-10-10 0 3923 215 4662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작가 2014-10-10 0 3280 223 4661 일반직 지금의 분위기는 일반직 2014-10-10 0 3650 215 4660 용기를 잃는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10-10 0 3749 227 4659 진정한 용기는... 작가 2014-10-10 0 3508 235 4658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언론 2014-10-10 0 3111 234 4657 한전 친구가 전화왔네요 한전 주가가 2배 올랐다고ㅎㅎㅎㅎㅎ 몽구형 2014-10-10 0 3359 241 [first]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