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23    추천:215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3113 257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3350 257 4554 현장추적] 중고차 매매상 횡포…허위 매물에 협박·폭행---KBS뉴스 보도 2014-10-02 1 3312 231 4553 앞날이 까마득하다 !!! 누가 웃을 수 있을까??? 웃는 남자 2014-10-02 0 3194 260 4552 몇 달뒤에는 통곡할 것이다 일반직 2014-10-02 0 3075 255 4551 당정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해고 요건 구체 명시” 추진---KBS 보도 2014-10-02 0 2998 241 4550 근로자 해고하려면 휴직이나 轉職(전직)훈련 거쳐야---조선일보 보도 2014-10-02 0 2957 247 4549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보도 2014-10-02 0 3125 270 4548 생보사 12곳 中, 에이스-현대라이프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스페셜경제 퍼온 글 2014-10-01 0 2953 230 4547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법률신문 퍼온 글 2014-10-01 0 3143 257 4546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6.4만명…12.3%↑---이데일리 보도 2014-10-01 0 3222 239 4545 위기의 삼성전자 명예퇴직설까지 나온다 일반직 2014-10-01 0 6828 261 4544 현대차 임단협 마무리…평균 연봉 1억원 육박 ---아주경제 보도 2014-10-01 0 3511 222 4543 무엇이 다른가??? 망치 2014-10-01 0 3111 222 4542 재벌,의사,법조인,연예인, 스포츠 스타, 그런데 일반직은??? 점봅니다 2014-10-01 0 4101 216 4541 일반직의 앞날은 어둡다 작두도사 2014-10-01 0 3739 238 4540 남양은 팽 당할거야 간부 2014-10-01 0 3656 232 4539 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 돌입..홈페이지 개설---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1 0 2826 228 4538 연비향상에 올인, 현대차 유럽 기술연구소---다음 자동차 보도 2014-10-01 0 3040 236 4537 창녀가 아니라, 배신자,  아주 나쁜 놈이지요 칼날 2014-10-01 0 3280 205 [first]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