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88    추천:217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6 급할게 없다!! 도끼자국 2014-09-16 0 3431 266 4215 참수 당해야지 !! 인간버러지 2014-09-15 0 3781 311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3915 277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4012 264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160 247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505 240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454 244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3770 221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558 247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3788 228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274 245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256 231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3076 222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2908 236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432 230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189 242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3836 289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171 266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4814 256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529 234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