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49    추천:221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16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3107 556
11015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778 551
11014 YTN---호텔롯데, 퇴직금 빌미로 합의서 서명 강요 논란 보도 2015-10-21 0 2984 562
11013 연합뉴스---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서(종합) 언론 2015-10-21 0 2709 566
11012 매일노동뉴스---국립대병원 노사관계 '임금피크제 칼바람' 부나 보도 2015-10-21 0 2708 533
11011 오마이건설뉴스---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기사 2015-10-21 0 2780 548
11010 주간동아---임금피크제, 줄줄 새는 퇴직금 기사 2015-10-21 0 2904 549
11009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법원 2015-10-21 0 2734 566
11008 아시아경제---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 보도 2015-10-21 1 2822 581
11007 총수 근무실은 공동 경비 구역 정리 해고 2015-10-21 0 3189 561
11006 불바다가 될 것이야 XX 2015-10-21 0 2850 587
11005 쉬운 해고란? 해고장 2015-10-21 0 3134 559
11004 TV리포트---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 '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보도 2015-10-21 0 2762 582
11003 중요~~채널 A---[단독]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른 뒤 자살[채널A] 보도 2015-10-21 0 2765 565
11002 3대를 씨를 말리고 호적에서 지워라 저승사자 2015-10-21 0 2821 526
11001 중요~~향후 \\\ 회사의 입사 시험 (역사) 문제(예상) 인사부 2015-10-21 0 2901 522
11000 쉬운 해고 관련해서 성적을 조작하는 놈들은... 간신 척결 !! 2015-10-21 0 2855 523
10999 헤럴드경제---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근무평가·노조 갈등이 화 불러 보도 2015-10-21 0 2704 513
10998 회사내 칼춤을 추겠구나~~ 칼날 2015-10-21 0 2915 519
10997 뿌린대로 거두리라~ 회사에 당한 자 2015-10-21 0 3183 514

[first]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