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62    추천:259 2014-11-01 15:26:28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1.01 08:3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직 검사의 친척과 짜고 각종 송사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산가인 B씨는 신축 예식장 건물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고 사업 시행사에 3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8월 공사대금 부족으로 건물 소유권이 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사정은 안 이씨는 현직 검사의 친척인 C씨와 짜고 "사업시행자를 사기죄로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해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을 받았다.



또 B씨의 직원이 검찰에 "B씨가 국세청 직원과 결탁, 세금을 탈루했다"는 민원을 넣자 "사건을 잘 무마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무혐의 처리되도록 힘써 주겠다"며 1억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안씨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 중 88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 등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추천하기

1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36 그의 텅 빈 머리를 통 크게 보여주지 그랬어~~ 안락사 2015-09-18 0 2921 505
10535 곽진 부사장, 국감 5시간 기다려 한 질문에 1분 정도 답하고 쪽 팔리게 떠났다 국감 2015-09-18 0 3194 492
10534 증인이라는 신분 감시자 2015-09-17 0 3135 501
10533 왕따 당해 같이 밥 먹을 놈이 없기에 편도족 2015-09-17 0 3229 505
10532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17 0 2945 508
10531 8월 중국 현기차 판매 작년 동월 대비 26.6 % 감소(현대16.6%, 기아 44.7 % 급감) 아뿔싸 2015-09-17 0 2913 496
10530 정몽구를 국민 참여 재판으로... 망치 2015-09-17 0 3006 482
10529 헤럴드경제---현대차그룹 임원들 한자리에…‘중국발 쇼크’ 타개책 논의 기사 2015-09-17 0 2940 479
10528 돌대가리들아~~밥이나 통 크게 쳐 먹다가 통 크게 뒈져라~~ 통 크게 2015-09-17 0 3018 470
10527 연합뉴스---'기아차 너마저'…현대차그룹 노사 갈등 비상 보도 2015-09-17 0 2796 459
10526 중앙뉴스---임팔라 의식한 현대차 "아슬란 싫으면 다른 차로 바꿔드려요" 기사 2015-09-17 0 2852 451
10525 정씨 맘에 안들면 이씨로 ~~유전자 변이+창씨개명+창조경제 X물 2015-09-17 0 2879 463
10524 이데일리---현대차 "아슬란 타보고 불만족시 그랜저·제네시스로 교환" 기사 2015-09-17 0 2637 463
10523 쉬운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데... ILO 제소 2015-09-17 0 2797 456
10522 연합뉴스---현대건설, 불법 폐기물 증거 인멸하다 덜미 언론 2015-09-17 0 2632 448
10521 범죄의 추억---불법 천지, 범죄 천지, 사기 천지, 부당 노동 행위 천지, 파업 천지 범죄의 재구성 2015-09-17 0 2755 485
10520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09-17 0 2976 460
10519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 보도 2015-09-17 0 2885 490
10518 팝콘뉴스---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7 0 2812 515
10517 중요~~~[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게시판 퍼온 글 2015-09-17 0 3270 481

[first]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