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30    추천:259 2014-11-01 15:26:28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1.01 08:3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직 검사의 친척과 짜고 각종 송사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산가인 B씨는 신축 예식장 건물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고 사업 시행사에 3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8월 공사대금 부족으로 건물 소유권이 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사정은 안 이씨는 현직 검사의 친척인 C씨와 짜고 "사업시행자를 사기죄로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해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을 받았다.



또 B씨의 직원이 검찰에 "B씨가 국세청 직원과 결탁, 세금을 탈루했다"는 민원을 넣자 "사건을 잘 무마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무혐의 처리되도록 힘써 주겠다"며 1억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안씨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 중 88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 등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추천하기

1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36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일반직지회원 2015-08-27 0 2744 450
10135 소송은 변호사님을 잘 선택해야 하지요.... 전관예우 2015-08-27 0 2794 460
10134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제대로 된 간부 직장 생활을 하자 ~~ 간 차장 2015-08-27 0 2824 464
1013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855 462
10132 저도 동참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반드시 까 부숴야만!!! 대법판결존중 2015-08-27 0 2792 455
10131 소송 참여=살 길이다! pip동지 2015-08-27 0 2732 457
10130 있는 놈이나 잘 관리해랴~~ 뻥 2015-08-27 0 2830 442
10129 서울경제---[자동차 산업] 자동차 소비 부양책 기대--현대 언론 2015-08-27 0 2652 450
10128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505 452
10127 비정상적인 상태?? 한반도 2015-08-27 0 2789 428
10126 차량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라 .. 이게 옳은 정책이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7 0 2781 431
10125 세수 펑크는 어디서  ?? 주주 2015-08-27 1 2647 439
10124 매일경제---개별소비세 1.5% 인하..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지나? 기사 2015-08-27 0 2919 437
10123 이따위 홍보와 마켓팅으로... 깔깔깔 2015-08-27 0 2836 445
10122 해외 공장에도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적용 되나?? 해고장 배달부 2015-08-27 0 2704 435
10121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7 0 2630 452
10120 아무리 돌대가리 이더라도 ㄱㅈㅅ들아~~ 반토막들아~~ 대동침 2015-08-27 0 2828 438
10119 도사님이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717 440
10118 역시 정몽구는 반토막의 선수~~ 반토막 2015-08-27 0 2757 435
10117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2)..... 소송왕2 2015-08-27 0 2718 445

[first]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