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52    추천:245 2014-11-02 00:02:05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삼성SDI 근로자 패소 판결  





회사가 업무 대기 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황모씨 등 삼성SDI 생산직 사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1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 일반 도박보다 중독성이 크고 근무시간 중 주의력 저하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고 근무기강을 어지럽혀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사측은 사업장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설 스포츠 토토는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실제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공용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경기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물량을 폐기해야 하는 등의 손해와 대형사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추천하기

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16 조선비즈---유지비 오르는 수입차 vs 신차 잇따라 출시 현대차, 내수시장 판세는? 보도 2015-10-25 0 2700 537
11115 뉴스토마토---3분기 '기아차'만 웃은 현대차그룹 "실적 바닥 찍었다" 기사 2015-10-25 1 2640 509
11114 매일일보---현대차, 중국발 위기에 대응은? , 8월부터 판매량 감소 회복세 나타나 4분기 ‘신차효과’ 기대 보도 2015-10-25 0 2751 541
11113 일단 그럴듯 해 임직원 2015-10-25 0 3160 546
11112 퍼온 글---정몽구의 한전부지 통큰 호구 짓거리 와 계속 폭락한 현대차 주식.. 퍼온 글 2015-10-25 0 2940 529
11111 퍼온 글---현대차 작년 9월18일 한전부지 매입 이후 매매동향 퍼온 글 2015-10-25 0 2650 525
11110 간부 먼저! 총알 2015-10-25 0 3172 532
11109 우리가 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역사학자 2015-10-24 0 3006 505
11108 복수극 분노장애 2015-10-24 0 2950 515
11107 왕총수께 전한다 노무총수 2015-10-24 0 3679 524
11106 임금피크제,, 난 그냥 사인하러 갔다! 정신나간 2015-10-24 0 3065 525
11105 그 돈을  형이 갚아야 하질 않나? 통큰사기 2015-10-23 0 3107 565
11104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도박 2015-10-23 0 2856 507
11103 조선일보---"형한테 부탁해볼께"…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친동생의 '취업사기'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886 505
11102 SBS---3억원대 취업 사기 현대차 사장 친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800 502
11101 아이뉴스24---현대·기아차 실적 '바닥' 탈출하나 보도 2015-10-23 1 2704 507
11100 뉴시스---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875 495
11099 공장 돌려 막기 임직원 2015-10-23 0 3179 508
11098 파산 전문 처리자 왈... 연꽃이 필 무렵 2015-10-23 0 2960 511
11097 퍼온 글---해외에서 IR한다더니 꼴 좋다[1] 퍼온 글 2015-10-23 0 2766 504

[first]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