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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2 0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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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 “대학을 장악한 재벌, 학문까지 간섭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지식인·학생 길들여 이념적 지배도”
삼성을 비판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학에서 해고된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 류승완씨(46·사진)가 최근 복직소송에서 승소했다. 류씨는 2012년 7월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으나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빌미가 돼 2개월 만에 해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지난 13일 류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류씨에게 복직할 때까지 매달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4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만난 류씨는 판결 소회를 묻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기업의 대학지배를 꼽으며 “재벌이 대학을 장악해 학문의 내용까지 간섭하고 비판의식이 사라진 순응적 기능인력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씨는 “기업이 대학을 지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자체가 가장 큰 돈벌이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재단 입장에서는 폭리를 올리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한 해 수천억원씩의 국고보조금, 대학운영·부속병원 세제혜택 등이 모두 돈벌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2010~2012년 감사원이 적발한 성균관대의 에버랜드 투자 실패, 고려대의 고위험자산 투자 실패 등이 돈벌이를 노리는 기업화된 대학의 사례라고 했다.
류씨는 기업이 지식인과 학생을 길들여 기업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념적 밑그림을 그린다고 본다. 대학의 인사·재정·행정을 장악한 기업은 필요에 따라 학문 내용도 결정한다고 했다. 류씨는 ‘유교자본주의론’을 예로 들며 “한때는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더니 어느 순간 유교 덕분에 자본주의가 성공했다는 담론이 유행했다.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에 유교적 가치를 끌어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문학 열풍이나 대학마다 개설된 CEO과정, 대학 건물의 공간 배치 역시 기업의 대학지배 현상을 보여준다.
류씨는 “일제강점기 대동아공영을 내세운 황도유학(皇道儒學)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인문학적 정비였는데, 지금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치유와 힐링을 강조하는 인문학 열풍도 사람들이 경쟁을 더 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류씨는 “대학에서 이 같은 현상을 비판하면 감시와 처벌, 해고와 배제로 이어져 구성원들이 위축되고, 비판의식도 사라진다”며 “학문의 자유를 위해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씨는 해고 전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강의 취소 통보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해 학교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고등교육법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씨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아직 공식 복직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는 “해고된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의 냉대와 무관심이었다. 사실상 유령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류씨를 도왔다.
류씨를 지지하는 성균관대 학생 모임인 ‘프로젝트 류’의 도움으로 책을 대출하고, 0학점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학생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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