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09    추천:230 2014-11-02 00:17:00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

법원, “대기업 비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 아니다”

김성경 기자  |  zero2blitz@naver.com



   

승인 2014.08.13  11:57:37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 학사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가 해고된 시간강사가 해당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학교는 유씨의 복직 때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류씨는 2011년 2학기에 배정된 강의가 갑자기 취소되자 2011년 8월 11일부터 ‘성대의 강사직 박탈 철회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외치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해 7월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류씨가 복직 이후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됐다.



류씨가 미디어오늘 등 매체와 인터뷰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금기를 깨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한 내용이 보도되자 성대 당국은 “연구원의 연구·책무와 무관한 특정기업을 비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류씨를 임용 2개월 만에 해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류씨가 제기한 복직 소송 판결문에서 “류씨의 인터뷰는 성대와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줬다”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한 보도 / 정직한 언론 / 건강한 사회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기사 제보] 시사포커스는 공정하고 소신 있고 낮은 자세로 독자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통해 좋은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isa1225@sisafocus.com / 02) 323 - 2223)  



김성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76 늙어서 하는 일은... 저승사자 2016-02-15 1 2454 523
12175 70이 넘으면 경영일선에서 그만둬야 한다 주주 2016-02-15 0 2344 524
12174 나이 70에 창업 공신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퇴임하다 남자 귀신 2016-02-15 0 2532 531
12173 퍼온 글---박근혜 리스크에 2월 한국 수출 반토막...패닉 퍼온 글 2016-02-15 0 2433 533
12172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헷갈리우스 2016-02-15 1 2374 535
12171 통일부는 이것도 밝혀라 임직원 2016-02-15 0 2287 511
12170 고 정세영 회장님께서 가끔 생전 모습으로 정사모 2016-02-14 0 2457 542
12169 싸울 준비된 자가 승리하리 ! 작가 2016-02-14 0 2444 538
12168 가장 허무한 것은? 작가 2016-02-14 0 2364 504
12167 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와신상담 2016-02-14 0 2365 526
12166 20년 전 일본과 똑 같다 . 핵폭탄, 미사일 돌려막기 덤터기까지 ... 남자 귀신 2016-02-14 0 2373 516
12165 퍼온 글---기아사무관리직지회--연대투쟁 - 복직투쟁 1546일차 퍼온 글 2016-02-14 0 2446 702
12164 퍼온 글---현기차 이러다 망하것다 퍼온 글 2016-02-14 0 2463 526
12163 퍼온 글---자동차 불황으로 쌍용차 해고 노조원 22명 자살. 퍼온 글 2016-02-14 0 2371 542
12162 브라질 파견 직원들 참 불쌍하다 성생활도 못하고 긴다마 2016-02-14 1 2641 532
12161 중요~~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매일노동뉴스 2016-02-14 0 2351 538
12160 연합뉴스---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잇단 산재 인정 판결 법원 2016-02-14 0 2303 517
12159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법원 2016-02-14 0 2312 523
12158 NH투자證, "현대차그룹, 2분기 중국 소매판매 회복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2016-02-14 0 2303 514
12157 현대차, 뜨는 친환경車 내놨는데 '게걸음'…세단만 '씽씽' 뉴스1 2016-02-14 0 2312 522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