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59    추천:229 2014-11-02 00:17:00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

법원, “대기업 비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 아니다”

김성경 기자  |  zero2blitz@naver.com



   

승인 2014.08.13  11:57:37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 학사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가 해고된 시간강사가 해당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학교는 유씨의 복직 때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류씨는 2011년 2학기에 배정된 강의가 갑자기 취소되자 2011년 8월 11일부터 ‘성대의 강사직 박탈 철회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외치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해 7월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류씨가 복직 이후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됐다.



류씨가 미디어오늘 등 매체와 인터뷰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금기를 깨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한 내용이 보도되자 성대 당국은 “연구원의 연구·책무와 무관한 특정기업을 비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류씨를 임용 2개월 만에 해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류씨가 제기한 복직 소송 판결문에서 “류씨의 인터뷰는 성대와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줬다”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한 보도 / 정직한 언론 / 건강한 사회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기사 제보] 시사포커스는 공정하고 소신 있고 낮은 자세로 독자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통해 좋은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isa1225@sisafocus.com / 02) 323 - 2223)  



김성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894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598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686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707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448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525 540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571 525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520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498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442 530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426 531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476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425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320 504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394 528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307 52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337 501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510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434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371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