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18    추천:234 2014-11-02 00:20:08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학사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해고된 시간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학교는 유씨의 복직 때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대에서 유학 박사학위를 받은 류씨는 2011년 2학기 맡기로 돼 있었던 강의 배정이 갑자기 취소되자 2년간 1인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이 자신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학사 관련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하며 시간강사들에 대한 척박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 성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되면서 시위를 멈췄다.



하지만 류씨가 복직된 뒤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류씨가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금기를 깨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보도되자 학교 측은 "연구원의 연구·책무와 무관한 특정기업을 비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용 2개월 만에 그를 해고했다.



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류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류씨의 인터뷰는 성대와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터뷰에서 소개된 임용 계약 과정이 과장·왜곡됐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 제작·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8/13 05:45 송고



추천하기

2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16 연합뉴스---현대차 새 해외영업본부장에 장원신 부사장(종합) 보도 2015-04-08 0 3757 352
7315 MBN 뉴스--- 유승민 연설 -- 전문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 기사 2015-04-08 0 5119 382
7314 멋진 연설---국회의장도 칭찬한 첫 케이스 전가의 보도 2015-04-08 0 3716 359
7313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글로벌 '톱10' 철강사 탄생 언론 2015-04-08 0 3452 342
7312 한국경제---1분기 실적 발표 앞둔 현대차, '점유율·수익성' 제고에 안간힘 보도 2015-04-08 0 3343 315
7311 월하의 공동 묘지 같은 /// 임직원 2015-04-08 0 3861 321
7310 현대차,3분기까지 마진악화 실적하향 지속(KDB 대우증권 박병호) 기사 2015-04-08 0 3687 337
7309 친구의 말들 친구 2015-04-08 0 3483 332
7308 이렇게 해서 망한다 점봅니다 2015-04-08 0 3492 321
7307 이제 국내시장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 임직원 2015-04-08 0 3481 322
7306 현대차가 세무조사를 셀프로 원한다고... 애국심 2015-04-08 0 3645 332
7305 뉴스토마토---신연희 구청장 "현대차 기여금, 강남구에 쓰고 나서 양보" 언론 2015-04-08 0 3824 333
7304 국토일보---현대ENG “올해 해외 누적수주 4백억불 돌파한다” 기사 2015-04-08 0 3257 307
7303 한국건설신문---현대ENG, 현대차그룹 편입 4년 환골탈태 기사 2015-04-08 0 3319 313
7302 초이스경제---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그룹 인수후 매년 100% 성장 기사 2015-04-08 0 3317 314
7301 정말 웃기는 특명 갸우뚱 2015-04-08 0 3520 321
7300 연합뉴스---현대차 "사외 주차장 타사 차량 주차 안돼요" 보도 2015-04-08 0 3689 373
7299 헤럴드경제---현대차, 안방 41% 점유율 사수 5대 특명 기사 2015-04-08 0 3325 332
7298 헤럴드경제---현대車 “내수시장 41%를 사수하라”    . 보도 2015-04-08 0 3497 347
7297 SBS뉴스---현대차 내수점유율 41% 방어에 '안간힘' 보도 2015-04-08 0 3383 332

[first]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