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82    추천:245 2014-11-02 01:06:37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 가로채



등록 : 2014-11-01 10:48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신청 의뢰인을 속여 송달료 등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29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송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3325 373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3021 375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3284 390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3352 426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3254 389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3378 389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465 387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752 420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529 393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3360 360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3058 385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3269 370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4112 373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548 380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542 372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614 378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782 379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3373 387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579 368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463 378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