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96    추천:245 2014-11-02 01:06:37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 가로채



등록 : 2014-11-01 10:48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신청 의뢰인을 속여 송달료 등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29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송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3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노조 비판 대자보 잇따르는 이유 보도 2015-03-14 0 3596 326
6915 재벌을 응징하라!!  이게, "꿩먹고,  알 먹고지" 부패와의전쟁 2015-03-14 0 3840 320
6914 총수 돈 2015-03-13 1 3724 325
6913 경향신문---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언론 2015-03-13 0 3535 321
6912 얼마나 주주를 무시했으면 주주 2015-03-13 0 3574 285
6911 대통령은 힘이 없고 , 검찰과 재벌이 힘있고 무섭더라 헷갈리우스 2015-03-13 0 3529 286
6910 신세를 망친 사람들 점봅니다 2015-03-13 0 4171 278
6909 머니위크---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법원에 '이의제기' 기사 2015-03-13 0 3345 274
6908 경제가  어렵다는데,,,총수는? 애국의길 2015-03-13 0 3633 298
6907 "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점봅니다 2015-03-13 0 3580 292
6906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기사 2015-03-13 0 3336 2002
6905 컨셉을 잘 잡고... 연꽃이 필 무렵 2015-03-13 0 3403 287
6904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3 0 3490 285
6903 "태극기 현대 애국 빌딩"으로 명명하고 폼생폼사 2015-03-13 0 3614 290
6902 사측의 일반직에 대한 사랑의 정표는 무엇인가? 요것만  해주면 좋겠다 작가 2015-03-13 0 4612 268
6901 뇌물의 법원 판결에서 현대차는 수입차에 졌다 간부 2015-03-13 0 3591 264
6900 침대는 과학 , 벤츠는 사랑 작가 2015-03-13 0 3541 275
6899 벤츠 여검사 법 헷갈리우스 2015-03-13 0 4354 298
6898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 숫골당 2015-03-13 0 3581 270
6897 퍼온 글---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입니다 퍼온 글 2015-03-13 0 3498 293

[first]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