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63    추천:229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1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56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라~~ 선지자 2015-07-23 0 2963 436 9355 ES 는 무조건 모비스 주식이 필요하다 간부 2015-07-23 0 2800 449 9354 오토데일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후 모비스 주식 살까?…경영권 승계 본격 돌입 기사 2015-07-23 0 2767 446 9353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비해서 소액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모양 소액 주주 2015-07-23 0 2637 435 9352 앞으로 근무시간에 현대차 주식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 임직원 2015-07-23 0 2906 415 9351 이데일리---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보도 2015-07-23 1 2594 430 9350 (생선) 반토막 재벌 총수 정사모 2015-07-23 0 2790 427 9349 뉴시스---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실시…총 배당금 2687억(상보) 보도 2015-07-23 0 2618 433 9348 회사가 또 세상을 속이기 시작하는구나 비극의 종말 2015-07-23 0 2813 417 9347 중역들아 내 말 들어라~~ 영원한 중역 2015-07-23 0 2858 430 9346 회사 실적보다 고용 안정이 우선이다 엘리엇 2015-07-23 0 2720 444 934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 57-58 2015-07-23 0 2791 428 9344 중역이  현대차주식 사서 돈 잃었다고 고자질 하네~ 근태불량자 2015-07-23 0 3034 429 9343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예상…속내는? 보도 2015-07-22 0 2848 425 9342 서울경제---자사주 대거 매입… 현대차 임원 울상, 주주 친화 정책에도 주가 약세 기사 2015-07-22 0 2759 425 9341 중역, 그대는 이제 몽구를 능가하는 현대차 제 1 대주주가 될 지도 모른다 주주 2015-07-22 0 3000 432 9340 중앙뉴스---최대 위기 직면한 현대중공업…파업만이 능사 아냐 언론 2015-07-22 0 2698 422 9339 직장폐쇄하라 임금인상 NO. 2015-07-22 0 3037 450 9338 사측과  소송에 임하는 자세! 거물급 2015-07-22 0 3031 455 9337 서울경제---사상 최대 위기 현대중공업…노조는 월 25만원 실질인상 요구 언론 2015-07-22 0 2728 465 [first]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