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72    추천:224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16 이번에도  통큰 베팅!! 200년후 2015-06-13 0 2903 431 8415 30조 5,500 억원, 통 큰 투자를 다시 ??? 점봅니다 2015-06-13 0 3024 405 841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만 무리로 낙찰받았지만 삼성동 일대 삼성 계열사 땅으로 '포위' 퍼온 글 2015-06-13 0 2867 411 8413 머니투데이---옛 서울의료원 부지 8월 일괄매각…1조원대 전망 보도 2015-06-12 0 2889 424 8412 MK뉴스---레이더M] 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12 0 2857 410 8411 뉴스토마토---한전부지 놓친 삼성, 서울의료원부지 무혈 입성? 보도 2015-06-12 0 2764 410 8410 몽구형은 어떻게 반응할까??? 항전한전 2015-06-12 0 2897 398 8409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올해 임단협도 '통상임금' 쟁점 울산신문 2015-06-12 0 2605 404 8408 aaaaaaaaaaaaaaaaaaaaaaacd pip 2015-06-12 0 2637 392 8407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느낌일까?  호상이야~~ 돈방석 2015-06-12 0 2881 402 8406 올해만 현대차그룹 15조원 나간다 일반직 2015-06-12 0 2705 398 8405 슬픈 뉴스 밖에 없다 뉴스 2015-06-12 0 2716 416 8404 뉴스웨이---엔저 재개에 ‘一場春夢’된 현대차 주가 언론 2015-06-12 0 2606 400 8403 또 곳간에 있는 수 천억원 방출하겠군 곳간 지킴이 2015-06-12 0 2625 390 840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800억원 이상인 듯... 하여튼 2015-06-12 0 2545 395 8401 국민일보---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 1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져 신문 2015-06-12 0 2504 383 8400 서울경제---주문량 줄어들자 감산 나선 현대차아산공장 이틀간 25%씩 신문 2015-06-12 0 2699 365 8399 서울경제---Hot 이슈] 감산 나선 현대차위기 장기화 전망에 속도조절… "지금이 재고부담 털 타이밍" 보도 2015-06-12 0 2983 383 8398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6-12 0 2699 369 8397 미국+카나다 현지법인 1분기 순손실 1,000 억원 기록 !!!~~~ 헷갈리우스 2015-06-12 0 2806 381 [first]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