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41    추천:220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54 이게 회사인가??? 멘탈갑 2015-06-05 0 2523 368 8253 몽몽이 형제는 망하는 것도 닮았다 몽몽이 형제 2015-06-05 0 2459 385 8252 울산매일---글로벌 시장 판매 저조·주가 폭락 기사 2015-06-05 0 2278 371 8251 퍼온 글---현대차 3번 폭락이 있어야 진정한 바닥이다[1] 퍼온 글 2015-06-05 1 2389 373 8250 몽 몽 2015-06-05 0 2669 378 8249 왜 희망 퇴직 하나??? 65세 정년 2015-06-05 0 2955 364 8248 길거리에서 헤멘다네 독거노인 2015-06-05 0 2565 367 8247 "대리급 이하는 정년 60세이나 과장급 이상은 58세로 차별대우" 이럴수가 2015-06-05 0 3022 370 8246 소비자경제신문---현대차 주가 곤두박질...그룹 초긴장 신문 2015-06-05 0 2494 381 8245 트루스토리---현대차, 소비자들 외면, 정몽구 몰락 신호탄? 신문 2015-06-05 0 2457 388 8244 아시아경제---'현대차 3인방 쇼크'에 자동차 부품株 울상 기사 2015-06-05 0 2320 380 8243 현대차, 투싼 급발진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아리송해 2015-06-05 0 2504 357 8242 쩝쩝...죽숴서 개주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슈퍼바이러스 2015-06-05 0 2609 375 8241 임원은 연봉 잔치, 직원은 퇴출 칼바람 PIP해고 2015-06-04 0 2952 373 8240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빨간불’ 신문 2015-06-04 0 2376 371 8239 PIP교육은 신종플루(법정 전염병)에 걸려도 2주간 숙박교육 받아야 한다 PIP 2015-06-04 0 2834 359 8238 음악과 세상 작가 2015-06-04 0 2494 377 8237 정몽구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말벌침 2015-06-04 0 2641 375 8236 현대차 위기론 두고 '위기다' vs. '위기 아니다' 엇갈려 기사 2015-06-04 0 2715 384 8235 연합뉴스---현대차 급락…증권사 장밋빛 목표가 '민망'(종합) 방송 2015-06-04 0 2404 374 [first]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