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73    추천:228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96 현대차, 주가 부양 나섰다...자사주 4천500억원어치 취득 결정---디지털타임스 보도 2014-11-11 0 3494 241 5295 한·중 FTA 타결]중국산 글로벌 수입차 공세 거세지나…자동차업계 촉각 ---뉴시스 언론 2014-11-10 0 3511 241 5294 현대차 ‘아우토슈타트’ 꿈꾸다--이데일리 기사 2014-11-10 0 3458 252 5293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보도 2014-11-10 0 3441 238 5292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YTN 보도 2014-11-10 0 3417 237 5291 연월차(2004-2013년간) 미지급은 3,530만~4,220만원 계산됨(추정) 발효 간부 2014-11-10 0 3534 252 5290 미지급 연차 수당이  4-5천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 연월차 수당 2014-11-10 0 4285 270 5289 이번 연월차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반불이 2014-11-10 0 3622 250 5288 연월차 소송은 임금채권이라서 일반직 간부 2014-11-10 0 3717 286 5287 일반직지회에 괜히 아무나 들어오지 마세요 노조원 Q 2014-11-10 0 3989 244 5286 현대차가 대형 세단 아슬란을 기대하는 이유--김준 선임기자,경향신문 기사 2014-11-10 0 3793 254 5285 노대래 공정위원장 "현대차 '국내외 가격차' 확인 검토"---한국경제 보도 2014-11-10 0 3377 240 5284 대한항공, 인권위도 무시하는 ‘키 162㎝’ 제한 논란---국민일보 언론 2014-11-10 0 3385 227 5283 이번 연월차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반불이 2014-11-10 0 4266 271 5282 미지급 연차 수당이  4-5천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 연월차 수당 2014-11-10 0 4367 260 5281 퍼온 글---위기의 현대차 연비 개선으로 승부수 25% 높이겠다---MBC뉴스 퍼온 글 2014-11-10 0 3476 280 5280 퍼온 글---보배드림 퍼온 글 2014-11-10 1 3518 276 5279 이재용, SDS, 제일모직 상장으로 5조 5천억원 자금 확보 간부 2014-11-10 0 4145 279 5278 '엔저 2년'…일본 기업 '비상' vs 한국 기업 '추락' ---연합뉴스 언론 2014-11-10 0 3202 251 5277 해고가 12번  !!! 계몽주의 2014-11-10 0 3997 227 [first]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