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26    추천:245 2014-11-06 08:11:20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뉴스토마토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  

 

입력 : 2014-11-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근로자 故김주현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삼선전자 사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삼성일반노동조합 간부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일반노조 총무 임 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의미에 관해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임씨에 대한 유죄선고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김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들이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돕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삼성전자 사옥 진입을 시도하다가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임씨가 유족들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임씨는 "당시 보안요원들이 인벽(人壁)으로 유족들을 막아서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족들을 보하려했을 뿐이고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한 것도 화장실을 쓰기 위함이었을 뿐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삼성LCD 천안공장에 입사한 뒤 업무 스트레스 등에 힘들어하다가 2011년 1월11일 오전 공장 기숙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487 313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707 309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417 324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3934 314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669 313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775 298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881 299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663 298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4036 298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490 295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400 286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680 301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3932 287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4157 274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575 291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442 286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4180 320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283 299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714 291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3930 323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