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70    추천:257 2014-11-06 08:18:08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세계일보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5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현금 4만원을 훔쳐 도망치다 피해자 김모씨에게 붙잡히자 들고 있던 우산과 팔꿈치를 휘둘러 김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7명은 징역 3년6월, 2명은 징역 2년의 형이 맞다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인적 없는 시간대에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범행장소 근처에 있었고 몇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기는 하다"고 전제한 뒤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어두운 상태여서 피해자들이 절도범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이씨가 입고 있던 옷도 어두운 색의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여서 절도범과 이씨가 동일인물이라는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현장 CCTV나 DNA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지도 않았다"며 "이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도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근거로 삼은 사유는 ▲이씨가 사건 당시 우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절도범은 도주할 때 우산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텐트 안에서 절도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산이 발견됐으며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4만원이 없어졌지만 이씨에게서 이 돈이 발견되지 않은 것 등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105000490

0101080300000



2014-11-05 07:58:18

2014-11-05 08:30:41

0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buckbak

박태훈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추천하기

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76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린 놈들을 올 단두대 2016-04-06 0 2552 544
12475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6 0 2422 551
12474 돌대가리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팥쥐 경영진 2016-04-06 0 2514 573
12473 퍼온 글---흉기차 반토막 폭망 부도 징후[4] 퍼온 글 2016-04-06 0 2519 566
12472 단순한 환율문제가 아니라 장사도 안되고 경영진의 오판 퍼온 글 2016-04-06 0 2424 570
12471 퍼온 글---개나타 sm6 에 발리다.[1] 퍼온 글 2016-04-06 0 2704 571
12470 퍼온 글---보급형 전기차 테슬라 모델3가 미래에 현대자동차를 무너뜨릴까요? 퍼온 글 2016-04-06 0 2656 561
12469 퍼온 글---완전...개잡주인가?[1] 퍼온 글 2016-04-06 0 2434 540
12468 복날이 다가온다 개장수 2016-04-06 0 2493 558
12467 퍼온 글---현대차 동시다발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다.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4-06 0 2433 566
1246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또 어닝쇼크 추가 반토막 주식 걸레 된다.[3] 퍼온 글 2016-04-06 0 2469 578
12465 퍼온 글---현대차 분기 영업이익 2조->1조 폭망으로 주가 반토막 퍼온 글 2016-04-06 0 2441 557
12464 퍼온 글---예전의 현대차가 아니네?실적상 마니 망했네?[1] 퍼온 글 2016-04-06 0 2458 559
12463 퍼온 글---다음에 좋다는 쓰래기 현대차..영업이익 반토막..주가도 반토막.[1] 퍼온 글 2016-04-06 0 2422 539
12462 퍼온 글---현대차 동시다발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다.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4-06 0 2399 543
12461 현대차, 중국 ‘휘청’ 미국 ‘쌩쌩’…800만대 ‘빨간불' 에너지경제 2016-04-06 0 2806 547
12460 부진 전력을 차곡차곡 쌓게 한 뒤에 한 번에 모가지 친다 일반해고 2016-04-06 0 2388 574
12459 국민은행, 업무 부적응자 30명 '재교육'...성과주의 확산 뉴스핌 2016-04-06 0 2395 566
12458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할 듯…2분기부터 개선 예상" -하나 한국경제 2016-04-06 0 2352 555
12457 중요~~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 개선 ‘신차효과’ 지속성 주목(입력) 201 NSP통신 2016-04-06 1 2418 574

[first]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