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14    추천:257 2014-11-06 08:18:08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세계일보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5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현금 4만원을 훔쳐 도망치다 피해자 김모씨에게 붙잡히자 들고 있던 우산과 팔꿈치를 휘둘러 김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7명은 징역 3년6월, 2명은 징역 2년의 형이 맞다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인적 없는 시간대에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범행장소 근처에 있었고 몇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기는 하다"고 전제한 뒤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어두운 상태여서 피해자들이 절도범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이씨가 입고 있던 옷도 어두운 색의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여서 절도범과 이씨가 동일인물이라는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현장 CCTV나 DNA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지도 않았다"며 "이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도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근거로 삼은 사유는 ▲이씨가 사건 당시 우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절도범은 도주할 때 우산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텐트 안에서 절도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산이 발견됐으며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4만원이 없어졌지만 이씨에게서 이 돈이 발견되지 않은 것 등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105000490

0101080300000



2014-11-05 07:58:18

2014-11-05 08:30:41

0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buckbak

박태훈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추천하기

2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3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217 354
7735 아시아경제---朴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평택서 '제조업 르네상스' 노린다 (종합) 언론 2015-05-07 0 3627 369
7734 돌대가리들의 모임, 현대차그룹보다 훨씬 낫다 임직원 2015-05-07 0 3552 472
7733 오늘 여기, 미래를 심다 일반직 2015-05-07 0 3385 395
7732 서울파이낸스---이재용의 삼성, 1년 키워드는 '2S1P' 기사 2015-05-07 0 3479 381
7731 뉴스핌---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언론 2015-05-07 0 3150 402
7730 조선일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 기사 2015-05-07 0 3330 378
7729 조선일보---JY의 솔직한 생각 10개(下) 퍼온 글 2015-05-07 2 3480 386
7728 퍼온 글---이재용 삼성그룹 지배주, 액면 5000원 환산시 1주 800만원 ‘즉시 상한가 퍼온 글 2015-05-07 0 3626 381
7727 연합뉴스---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종합) 방송 2015-05-07 0 3341 373
7726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기사 2015-05-07 0 3074 362
7725 해고 당할래~!! 갈림길 2015-05-07 0 3173 344
7724 머니위크--- 멈춘 현대차, '주차 아닌 정차' 기사 2015-05-07 0 3148 353
7723 수입차, 현재 2배 27%까지, 수입차를 타다 국산차로 이동은 1.7%로 집계됐다 아뿔싸 2015-05-07 0 3446 354
7722 누가 바꾸겠나?? 성난 고객 2015-05-07 0 3228 355
7721 삼성과 현대의 차이 임직원 2015-05-07 0 3336 365
7720 MK + ES = 종이 호랑이 ??? , !!!, ~~~ 뭐 하시노 ??? 뭐 하시노 2015-05-07 0 3431 363
7719 현기차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 ??? 헷갈리우스 2015-05-07 0 3278 357
7718 종이 호랑이가 나중에는 종이 병아리가 되고 만다 XX 2015-05-07 0 3810 366
7717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내년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 예상" 기사 2015-05-07 0 3329 370

[first]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