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85    추천:257 2014-11-06 08:18:08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세계일보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5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현금 4만원을 훔쳐 도망치다 피해자 김모씨에게 붙잡히자 들고 있던 우산과 팔꿈치를 휘둘러 김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7명은 징역 3년6월, 2명은 징역 2년의 형이 맞다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인적 없는 시간대에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범행장소 근처에 있었고 몇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기는 하다"고 전제한 뒤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어두운 상태여서 피해자들이 절도범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이씨가 입고 있던 옷도 어두운 색의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여서 절도범과 이씨가 동일인물이라는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현장 CCTV나 DNA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지도 않았다"며 "이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도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근거로 삼은 사유는 ▲이씨가 사건 당시 우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절도범은 도주할 때 우산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텐트 안에서 절도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산이 발견됐으며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4만원이 없어졌지만 이씨에게서 이 돈이 발견되지 않은 것 등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105000490

0101080300000



2014-11-05 07:58:18

2014-11-05 08:30:41

0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buckbak

박태훈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추천하기

2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96 퍼온 글(매일노동뉴스)--현대차 '직무성과급' 뼈대로 한 '신임금체계안' 제시 퍼온 글 2015-04-03 0 3645 321
7195 전자신문---현대차, 중국 창저우 4공장 착공…2016년 전략 소형차 생산 개시 보도 2015-04-03 0 3840 331
7194 반드시 망할지어다~~ 숫골당 2015-04-03 0 3508 314
7193 10그룹 직원 연봉, 임원 연봉 레미제라블 2015-04-03 0 5204 305
7192 정몽구 회장이 모두 책임 지시오 !! 요정들의 파티 2015-04-03 0 3540 307
7191 무덤속의 현대차~~ 침을뱉으마 2015-04-03 0 3471 327
7190 경향신문---서울 삼성동에 싱크홀 6개 동시다발적 발생 기사 2015-04-03 0 3513 324
7189 삼성동 사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점봅니다 2015-04-03 0 3375 303
7188 썩은 놈들... 죽여야 할 놈들... 칼날 2015-04-03 0 3446 295
7187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신ㆍ증설로 '폭풍성장' 中서 톱3 지킨다 기사 2015-04-03 0 3205 308
7186 퍼온 글---기로에 선 현대차 (상, 중, 하) 퍼온 글 2015-04-03 0 3750 297
7185 퍼온 글---현대차, 중국 창저우공장 착공  자동차  2015 퍼온 글 2015-04-03 0 3357 312
7184 국제뉴스---현대차, '춘투' 시작되나?…전운 감돌아 보도 2015-04-03 0 3444 309
7183 이데일리--현대차, 중국 허베이성에 4번째 공장 '첫 삽' 보도 2015-04-03 0 3288 296
7182 우리는 잘못된 시간에... 계몽주의 2015-04-03 0 3391 305
7181 이게 어찌된 일인가? 비극의 종말 2015-04-03 0 3241 298
7180 밀어내기 통큰 2015-04-03 0 3435 306
717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美 인센티브 확대, 독이 든 성배-유진 언론 2015-04-03 0 3269 311
7178 도요타와 현기차가 다른 점(국내 고객이 정말 불쌍하다) 레미제라블 2015-04-03 0 3376 308
7177 쓰레기들 세꼬시 2015-04-03 0 3407 312

[first]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