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95    추천:235 2014-11-06 08:19:50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재판부, IMS와 침술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야…재심리 주문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4-11-05 12:14  

IMS는 의료행위인가, 침술인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의료계의 잇단 승전고에 찬물을 끼얹었다.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 중 침술행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산 남구의 이 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리 2곳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IMS 시술을 했을 뿐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심리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원심은 이 씨가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서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2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16 회사 내부 비리 고발은 진정한 애국행위이다 내부 고발 2015-05-13 0 3478 390
7815 내가 무서운가? 뭐 여~ 2015-05-13 0 3433 372
7814 정몽구의 말, 이게 누구 탓인가?? 갸우뚱 2015-05-13 0 3399 369
7813 중앙일보---[양선희의 시시각각] 현대차의 위기는 길어질까 보도 2015-05-13 0 3339 393
7812 퍼온 글---현대차,  아산공장 대법 판결 승소자 3명 복직 결정 퍼온 글 2015-05-13 0 3890 385
7811 이게 일반직의 힘이다, 지회의 깃발아래 일반직 전원 동참하라 일반불이 2015-05-13 0 3476 375
7810 겁장이 몇 놈은 쉽게 잘랐지만, 발각 즉시 사정기관에 고발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5-13 0 3552 364
7809 혓바닥을 잘라도  저항하지 못하니,,, "딱"  입니다~~~ 노예 2015-05-13 0 3818 375
7808 이런 게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의 합창 2015-05-13 0 3558 384
7807 현대차 변천사 소송왕 2015-05-13 0 4101 386
7806 소송 담당 부회장이 생기나??? 비극의 종말 2015-05-13 0 3612 389
7805 복수 끝 칼날 2015-05-13 0 3516 374
7804 미친개의 주둥아리를 면도날로 짤라보세!! 그 놈에게~ 詛呪 2015-05-12 0 3765 371
7803 뉴스웨이---삼성家 주식자산 2조9천억 감소··· 서경배 회장은 10조 ‘눈앞’ 뉴스 2015-05-12 0 3135 358
7802 된다 아이가~ 열정 페이 2015-05-12 0 3403 360
7801 경향신문---삼성·현대家 주식자산, 올들어 5조원 넘게 허공으로 언론 2015-05-12 0 3198 384
7800 차가  안팔린다고?   그럼, 왕중역을 포함해 80% 짜르시오!! 왕자님전 2015-05-12 0 3561 395
7799 양아치들의 습성!! 생똥싸기 2015-05-12 0 3945 398
7798 오토타임즈---현대차, 파격 무이자 할부…'현대 웃고, 非현대 울고' 보도 2015-05-12 0 3315 367
7797 나폴레옹의 아들에게 쓴 유언장 중에서 --- 역사학자 2015-05-12 0 3699 383

[first]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