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17    추천:235 2014-11-06 08:19:50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재판부, IMS와 침술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야…재심리 주문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4-11-05 12:14  

IMS는 의료행위인가, 침술인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의료계의 잇단 승전고에 찬물을 끼얹었다.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 중 침술행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산 남구의 이 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리 2곳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IMS 시술을 했을 뿐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심리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원심은 이 씨가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서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2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3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217 354
7735 아시아경제---朴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평택서 '제조업 르네상스' 노린다 (종합) 언론 2015-05-07 0 3627 369
7734 돌대가리들의 모임, 현대차그룹보다 훨씬 낫다 임직원 2015-05-07 0 3552 472
7733 오늘 여기, 미래를 심다 일반직 2015-05-07 0 3385 395
7732 서울파이낸스---이재용의 삼성, 1년 키워드는 '2S1P' 기사 2015-05-07 0 3479 381
7731 뉴스핌---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언론 2015-05-07 0 3150 402
7730 조선일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 기사 2015-05-07 0 3329 378
7729 조선일보---JY의 솔직한 생각 10개(下) 퍼온 글 2015-05-07 2 3480 386
7728 퍼온 글---이재용 삼성그룹 지배주, 액면 5000원 환산시 1주 800만원 ‘즉시 상한가 퍼온 글 2015-05-07 0 3626 381
7727 연합뉴스---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종합) 방송 2015-05-07 0 3341 373
7726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기사 2015-05-07 0 3074 362
7725 해고 당할래~!! 갈림길 2015-05-07 0 3173 344
7724 머니위크--- 멈춘 현대차, '주차 아닌 정차' 기사 2015-05-07 0 3148 353
7723 수입차, 현재 2배 27%까지, 수입차를 타다 국산차로 이동은 1.7%로 집계됐다 아뿔싸 2015-05-07 0 3446 354
7722 누가 바꾸겠나?? 성난 고객 2015-05-07 0 3228 355
7721 삼성과 현대의 차이 임직원 2015-05-07 0 3336 365
7720 MK + ES = 종이 호랑이 ??? , !!!, ~~~ 뭐 하시노 ??? 뭐 하시노 2015-05-07 0 3431 363
7719 현기차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 ??? 헷갈리우스 2015-05-07 0 3278 357
7718 종이 호랑이가 나중에는 종이 병아리가 되고 만다 XX 2015-05-07 0 3810 366
7717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내년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 예상" 기사 2015-05-07 0 3329 370

[first]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end]
이름 제목 내용